'깜깜이 배당 아직도 많다'...금감원, 추가 지원책 마련

금감원 3일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간담회 개최
"상장사 의견 청취 후 추가 지원책 마련할 것"

정부가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기 위해 '선(先)배당금 확정→후(後)투자'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이 정관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업계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절차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도 자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금은 연말 배당기준일에 주주를 확정한 후 이듬 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다. 따라서 주주들이 정확히 배당액을 알지 못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이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해 배당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주총에서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후 4월 초 배당기준일을 설정,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관련 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이행률이 50%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김정태 금감원 회계조사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들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을 설명했다. 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석한 상장사들은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돼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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