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동경제 빌드업…기업 스케일업으로 韓성장잠재력 높일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연구개발)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따.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2년 유예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해 추가 3년간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준다.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 도약 기업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3년 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별 전담 디렉터가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면 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가적인 수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 공급한다.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또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해 기업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확대하고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는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 R&D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인허가 등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