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권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 고성국 : 정책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입니다. 품격 있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모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품격 있는 두 분한테 오물 얘기부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물 풍선이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저열한 행위다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정전 상태고 또 적대적인 관계죠. 그래서 서로 전단을 뿌리면서 각자 체제 선전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까지는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물이 달린 풍선을 날려보내는 건 정말 좀 저열한 행위다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 서해 NLL 쪽에 GPS 교란 행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어선 또 항해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중에 정말 확대가 돼 가지고 만에 하나 우리의 어떤 공항, 인천공항이든 뭐 이런 쪽에다가 GPS 교란 작전에 들어가면 이거는 전면전이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겠다. 지금 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아마 북한의 내부 단속의 문제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북한이 복합 도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보 취합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게 금방 김 의원 말씀대로 거기에 보탤 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게 대응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대응이 이제 고성능 스피커를 다시 재개하고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하려면 이게 9.19 남북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남북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했거든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게 뭐 다시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피커 방송을 재개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 태세가 없다는 데 이제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밍 그것을 다시 재개하려면 북한은 저렇게 재밍을 뭐 사부작사부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려면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건 전쟁 상황, 준전쟁 상황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적대적 관계에서 정보전으로 재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미중 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 갑자기 중국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중 간의 정보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로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창피한 대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자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준전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국제법상의 자위권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으로 상호주의하고 비례성의 원칙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풍은 사실 겨울에 많이 불고 봄, 여름, 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는데 북한이 아마 기류 동향을 잘 보고 있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보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재밍의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현실입니다.

▷ 고성국 : 대응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나서 북한이 일단 더 이상은 안 보내겠다, 당분간.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영우 : 역시 그런데 대북 확성기 가동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조금 꼬리를 내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에도 북한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 쪽에서 대북 확성기 그거를 이제 가동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 북한이 굉장히 저자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쪽의 어떤 공세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 신경민 : 북한에 가서 보면 우리 스피커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요.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네, 그럼요. 저쪽 스피커는 아무리 고성능을 데려다 놔도 잘 안 들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또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하드웨어도 좋지만.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요새 USB나 CD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하드웨어가 압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 고성국 : 확성기 방송이 상당히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 신경민 : 그럼요.

▷ 고성국 : 두 분 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이 정치 현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워크숍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경민 : 글쎄,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연이어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갈 수는 있죠. 가지 마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패배라는 아주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게 지금 다 기억 속에 있는데 가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갔다. 저는 좀 이번에 안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했고요. 간다 하더라도 뭐 어퍼컷 세리머니, 뭐 똘똘 뭉치자, 우리는 하나. 메시지 관리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갈 수는 있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맞는가. 이게 국민들이 지금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까 말까를 고민하고. 사실은 몽둥이급 회초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치 메시지 관리에서 그렇게 썩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저도 여당입니다만 좀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의 의원총회, 의원 단합대회, 연찬회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합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결국은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합을 강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단합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평가를 받았고 왜 총선에 패배했고 앞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단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하자라는 것까지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똘똘 뭉치자, 단합하자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차라리 이런 거 그냥 뭐 술 마셨다 뭐 했다 이런 게 다 이제 밖으로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사진도 다 나오고요.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토론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면 그다음 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2~3%라도 올라갔겠죠. 그런 면에서 메시지에 더 신경을 좀 써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인명진 위원장의 특강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지금 범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강조하는 인명진 위원장의 특강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김영우 : 글쎄, 뭐 강력하게 잘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응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야당에서 특검을 입에 올리고 하는 건 굉장히 지금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도 재의결에 실패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완전히 이것이 정권 퇴진 운동처럼 밀고 갔거든요.

▷ 고성국 : 탄핵을.

▶ 김영우 : 그렇죠, 염두에 두고.

▷ 고성국 : 얘기하면서 특검을 하니까 역풍이 불었다?

▶ 김영우 : 그렇죠, 그래서 역풍이 불었죠. 그래서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또 뭐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그러니까 뭐든지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무슨 완전히 종합 특검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 법안도 막 발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거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복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복수?

▶ 김영우 : 네, 완전히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성윤 조국혁신당 의원이 그런 격 아닙니까? 또 조국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특검 외에는 달리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무슨 정책 제안이나 법안 발의하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22대 국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복수 활동으로 가면 결국 여야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민생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의정 활동이 아니라 복수 활동이라고 김영우 의원이 지금 규정하셨는데 신경민 의원.

▶ 신경민 : 복수혈전의 지금 뭐 특징은 있죠? 그건 뭐 조국 대표는 아예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건 복수혈전 좋은데 복수혈전도 하고 또 다른 민생에 관련된 국회 활동도 해서 역할 분담을 좀 가지고 국회가 300명씩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그것만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싫증을 느끼고 이건 뭐냐 그러고 앞으로 또 현안 터지는 데 대해서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복수혈전에만 매진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걸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 주는 것이 맞아 보여요.

▷ 고성국 :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우 의원 발언 중에 이성윤 의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한. 조국혁신당이라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 신경민 : 전주. 전주 지역구입니다.

▶ 김영우 : 네, 죄송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복수혈전의 측면이 있는데 글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내용이 2개인데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내 항공식 비용이 너무 커서.

▶ 김영우 : 6천만 원?

▷ 고성국 : 네, 그거 계산해 보니까 4끼를 먹었는데 1인당 170만 원, 수행원 다 포함해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회고록에 썼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 문체부 장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거 계속 이렇게 가서 하나씩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남방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정책 중의 하나로 신남방정책이 있고 그중에 키 국가가 사실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인도와의 관련을 어떻게 하면 증진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거의 뭐 반 공개 또는 반 비공개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잘 지적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경남이잖아요. 경남분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가야 시대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가야 시대 때 인도와의 교류가 있다는 것이. 그건 뭐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요.

▷ 고성국 : 허황후 이야기죠.

▶ 신경민 : 또 그게 우연히 그때 또 기공식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꼬다리로 해서 우리가 인도와 문화적인 교류 내지는 문화적인 공통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럼으로써 인도와의 교류를 좀 심화해 보자 이런 분위기는 그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요.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때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상당한 집중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 신경민 : 그런데 이제 고대사다 보니까, 특히 가야는 고대사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조금 더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문제를 얼마나 주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부각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지적이 돼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 인도 방문 문제가 나오기 전에 김민전 의원이죠. 김민전 당선인 시절에 이 회고록과는 상관없이 당선인 신분으로 삼김 여사 특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먼저 촉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회고록이 나왔어요.

▷ 고성국 : 그때 삼김 여사가...

▶ 김영우 : 김혜경.
▶ 신경민 : 네, 김혜경 여사까지 포함을 해서.

▷ 고성국 :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 신경민 : 네,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3김 여사 특검 문제를 뜬금없이 김민전 당선인으로서 얘기를 해서 이건 또 뭐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회고록이 또 나오면서 회고록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맞불로 해보자라는 기획 의도는 숨어 있었던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다가 결국은 이게 지금 밥값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밥값은 이것도 조사를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한인도 관계 내지는 인도 정부에 대한 것은 외교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게 여권이건 야권이건 일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니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좀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여야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합니다.

▶ 김영우 : 사실 이 잠재적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수사 중인 사안도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회고록을 집필하고 이것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완전히 불을 지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특별수행원으로 갔다. 김정숙 여사가 오히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으로 갔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완전히 이것은 그 실체적인 사실을 왜곡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게 특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봐요. 그건 김건희 여사 건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말 실력 발휘를 해주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밝혀질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특검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은데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조건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인 공세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여사들, 전직이든 현직이든 여사들의 문제가 이렇게 국정 이슈의 중심이 되고 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완전히 여자들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싸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사안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을 제대로 좀 밝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신경민 의원 토론 중에 다 좋은데 인도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까지를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유타 왕국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가락종친회 중앙청년회장을 몇 년 동안 했어요.

▶ 신경민 : 그러셨어요?

▶ 김영우 : 그래서 과거 DJ 때부터 아유타 왕국과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고 아마 우리 예산도 일부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김정숙 여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결국은 나도 가겠다 김정숙 여사가 이래 가지고 간 것처럼 제가 읽혀집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또 특별수행원 자격이라고 한다면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본인이 주도하고 본인이 귀빈이 아니고 직접 처음부터 초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좀 무리했다, 전용기 타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품격 있는 두 분한테 또 별로 품격 없는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대통령이 300명의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다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이건 기관이 기관한테 보낸 거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걸 또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거부하고 인증 숏을 올리고 또 의원실 밖에 내놓고. 신경민 의원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게 지금 기관 대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난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그냥 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도 없고요. 그냥 뭐 청와대 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 고성국 :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오는 거죠.

▶ 신경민 :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채 상병 건이니 뭐 또 여사들 문제니 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한. 대응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막 서로 이런 난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너무들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정치권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좀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런 분위기, 뭔가 협상을 하려면 좀 협상 분위기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원 구성 협상도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없죠.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선언해놓은 것도 있지만 당의 분위기나 당원들의 분위기로 봐서 양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대의 경우를 보면 7월 17일 제헌절이 하나의 마감 시간이죠. 데드라인인데 그때까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다들 지금 여의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비관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 고성국 :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도저히 후퇴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에서 후퇴를 해야 할까요? 양보를 하고.

▶ 신경민 :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이 지금 192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고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때 2월, 3월, 4월에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총선이나 그러니까 선거나 국회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감내를 해야죠.

▷ 고성국 : 그럼 국민의힘의 양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보가 될 수 있습니까?

▶ 신경민 : 법사위는 아마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는 있죠. 뭐 운영위원회는 원래 여당이 하던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협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될 거고요. 이제 지난번 21대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놓고 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때 분위기상으로 안 돼 가지고 1년 후에야 겨우 이제 협상이 되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방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패배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민주당이 양보를 한 거지 그냥 양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가 없습니다. 전반기 국회 동안에는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는 국힘당이 별로 레버리지가 없어요. 협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 김영우 : 물론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죄는 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여태까지 정착돼 왔고. 물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 내에서 쌓여온 그런 관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하는 상황에서 끝이 없는 갈등으로만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수당 마음대로 이런 원 구성을 한다 하면 그거는 정말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되지가 않죠. 국회의장도 맡겠다, 법사위원장도 맡겠다, 운영위원장도 맡겠다. 그리고 안 되면 표결로 이거 그냥 처리하겠다.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삼권 분립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말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게 다수당이 마음대로 계속하겠다고 하면 지난 총선에서는 이겼지만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말씀 듣다 보면 두 분이 22대에 입성해서 원내대표를 맡았으면 협상이 잘 진척됐을 텐데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들 1호 법안을 준비하고 또 당론 1호 법안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목하는 어떤 1호 법안들이 있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아무래도 특검이죠. 이번 22대는 특검으로 시작을 해서 특검으로 계속 지샐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거리고 민생 법안들도 내놓는다고 내놓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지금 세금 문제가 민주당이 일단 발화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세금 문제는 민주당이 발화를 시켰지만 지금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세금 문제가 종부세 문제, 금투세 문제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문제까지 지금 중요 현안 세금 문제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안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지금 여야가 대화가 원만하게 됐더라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진전이 있을 뻔한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이렇게 먼저 불을 지폈다고 했는데 어쩌다 지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름 전략 구도를 갖고 지핀 것 같습니까?

▶ 신경민 : 특히 종부세 문제는 보면 20대 때부터 그 씨앗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대선을 거치면서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를 같이 통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연하게도 민주당의 지도부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저도 수도권 의원으로서 재직을 했습니다만 종부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 고성국 : 지역에서?

▶ 신경민 :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수도권 출신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압박을 받고 종부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다음 대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합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 김영우 :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거의 없고 특검 이런 걸 이제 법안으로 내놨는데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정말 그 고민을 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완전히 특검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성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 고성국 : 품격 있는 두 분과 토론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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