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대응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하자”

서영교, 여학생 1년 조기입학에 “미친 거 아니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 존속의 문제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과거에 머무른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상설협의체를 두는 것은 국회에 상설적인 정책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 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법을 발의했는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부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기가 막힌 이야기 몇 가지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 중에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 납득하기 어렵다.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건 인간 능멸하는 말 아닌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며 “연구했다니까 할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입학적령기를 여아의 경우 1년 앞당기자 그럼 서로 매력을 느껴 출산율이 제고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미친 거 아니야? 딸 가진 엄마로서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