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 82%… 21대보다 1.4%포인트 ↑

국회에 걸린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82.0%로 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80.6%)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국민의 평균 병역 이행률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0%)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43명(18.0%)은 면제 대상이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80.6%)과 비교하면 1.4%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연령대(1940-1991년생) 국민의 평균 병역 이행률(75.5%)보다는 6.5%포인트 높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에는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는 14명(6.4%)으로 같은 연령대(1980-2005년생)의 국민 평균 면제율(8.7%)보다 2.3%포인트 낮았다.

국회의원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51.2%, 수형 41.9%, 생계 곤란 4.7%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92.9%, 국적상실 7.1% 순이었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해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은 1999년 71.8%에서 2012년 81.4%, 2016년 83.5%, 2020년 80.6%, 올해 82.0%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때 현역 및 보충역 판정 비율이 꾸준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