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대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李대표 “국가역량 총동원해 포괄 대책 추진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저출생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고 해서, 상설 기구로 두는 건 국회 내 상설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보류하자고 했다”면서 “다만 특정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은 납득 어렵다”며 “‘쪼이고댄스’ 캠페인 하자는 건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여학생 1년 조기 입학하면 출생률이 높아질 거라고 했다”며 “연구했다니 할 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육아, 결혼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대책을 힘 합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거자산지원에 대해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구조 만들기 위해 저출생종합대책 발표한 바 있다.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며 “최근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내용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어느 때보다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니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주고 신속한, 근본적 대책 수립·집행 위해 여야정 협의 기구 신속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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