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 "의사들, 환자 곁 돌아오라"…"집단행동 존중" 12%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9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대다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빠진 수련병원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대답은 12.0%뿐이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18.1%)을 압도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 단체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65.3%가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해 찬성(29.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노조는 "의대 증원 확정을 '한국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결과"라며 "국민들은 의사단체들에 극도의 저항감과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들은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전공의 이탈의 직격탄을 맞은 수련병원이나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헌신한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련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 82.2%가 찬성(반대 12.7%)했다. 85.9%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과 정상 운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반대 11.6%)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찬성률은 높게 나왔다.

85.3%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반대 9.7%)했고, 81.7%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반대 13.6%)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공공의대'는 이런 의무를 진 의대를 만드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거주지 선택의 자유 등을 헤치는 만큼 적절하지 않으니 대신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늘어난 의사가 지역 의료에서 일하도록 하려면 강제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응답자들은 무분별한 개원이나 병상 증축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55.4%(반대 34.0%)가 무분별한 개원 통제 정책에, 62.0%(반대 29.1%)가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개원은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과 수도권 의사 쏠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축은 병상 과잉과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응답자의 86.5%는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과 관계 없이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고, 11.2%만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촛불집회에서 '한국 의료 사망'을 선고하고 6월에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의협의 태도는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 이라며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