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재논의…은행, 자회사 범위 어디까지 확대될까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재논의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거나,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규제는 완전히 진출 불가한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일컫는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경우 은행이 소유할 자회사의 범위도 기존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년전 취임하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다.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 은행들은 배달·통신·유통 등 생활 밀착업종과 부동산, 가상자산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기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회사들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독점화를 가속해 시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년전 금산분리 완화가 쟁점이 됐을 때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 7월25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해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더 약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에 대한 길을 열어줬고,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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