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vs 대북 확성기' 긴장...여야도 '갑론을박'
[앵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 규탄과 함께 원칙에 입각한 정부 대응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강 대 강 대치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북한이 '오물풍선 중단'으로 일단 한발 물러선 분위긴데,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국민의힘은 신중하면서도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YTN과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 간다고 밝혔고, 성일종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진 옵션이 다양한 만큼 필요에 따라 일정 부분 과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물풍선 사태와 관련해 야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이지만 강 대 강 대치로 풀어갈 수 있겠느냐며 북한은 오히려 더한 조치를 내놓을 거라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북한 인권 단체에서 대북 풍선 맞대응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논평을 내고,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오히려 긴장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어제 저녁 식사를 겸한 회동을 2시간가량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최대 쟁점, 법사위와 운영위, 여기에 과방위까지 주요 상임위원장 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입법 완수와 정권 견제라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단 입장입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시간을) 허비한다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분을 협상안으로 제시하면서, 쟁점 3개 상임위 중 하나도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민의의 왜곡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다만 야당의 투표 강행에 현실적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고,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처럼 야당으로서 모든 상임위를 내주고 보이콧을 결정하기에는, 이젠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의 위치라는 측면이 부담스러운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관련 전략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앵커]
각 당 내부 상황도 볼까요?
[기자]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최대 현안인 전당대회 시기와 함께, 현재 당원 100%인 경선 규정 문제, 여기에 집단지도체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늦어도 6월 둘째 주까지 전당대회 일정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며 7월 말 개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 화두인데, 속도를 낼 것 같던 개정안 추진이 관련 의견 수렴 절차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실제 당내 일각에선 당원 주권 강화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이견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원내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원 주권 강화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이 당원 의견을 잘 반영하고 수용할 방안을 고민해야지, 직접 투표 논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한 측근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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