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황운하 "尹 축하난 거부는 의원들 공적 행위. 현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 잔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尹 '민심 거부'에 의원들 분노. 축하난 받을 수 있겠나
- 잘 키워 尹 물러날 때 드린다는 분들도... 1달 키우기도 어려워
- 리본 자르거나 반환 의사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하기도
- 거대양당 중심으로 국회 운영... 사무공간도 제대로 확보 안 돼
- 與에 법사위-운영위 양보? 그러면 뭐하려고 다수당하나
- 원 구성, 법정시한 반드시 지켜야. 22대 국회서 뜯어 고쳐야
- 상임위 배정, 저와 조국 대표는 상황 봐가면서 판단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는 국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의 기싸움이 상당히 팽팽하죠.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축하난, 일부 의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 이야기 오늘은 제3정당 원내대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축하난은 왜 거부하셨어요?

◎ 황운하 > 전부 거부하기로 논의를 하고 또 행동 통일하기로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아마 지금 개원하고 나니까 의례적으로 대통령들이 축하난 선물을 보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채해병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 의원들이 대통령의 민심 거부, 총선 민심 거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한 이런 상황에서 이 난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아마 SNS에 올린 것 같고 하니까 나도 같은 마음이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이런 것 같고요. 일부 의원님들은 또 잘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잘 키우겠다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게 잘 키워가지고 대통령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3년 키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난이.

◎ 진행자 > 난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 황운하 > 3년 키우기 어렵잖아요.

◎ 진행자 > 저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 황운하 > 난 잘 키우는 분들은 몇 개월도 키우고 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난을 키워보니까 한 달 키우기도 어렵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수령 거부하신 거고 그러면 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황운하 > 어떤 분들은 리본을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붙어 있는 리본을 자르기도 하거나 리본을 뽑아가지고 제거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납하겠다라고 반환하겠다 하면서 복도에 내놔서, 다시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지난 토요일 용산 집회를 할 때 대통령실에 반환할 테니 가져가라 했는데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니냐. 이건 개인 윤석열이 보낸 게 아니라 행정수반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우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했는데 대통령이 아마 국민 세금으로 보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난을 보낸 것을 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고 또 난을 거부하는 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공적인 행위죠.

◎ 진행자 > 거기에 대통령 메시지가 담긴 거다.

◎ 황운하 > 그렇죠. 양쪽 다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공사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사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또 뭐라고 했냐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 그렇게만 얘기했고. 물 줬죠. 물.

◎ 황운하 > 아마 그쪽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채해병 거부권 행사 또는 채해병 재의결 때 국힘이 반대표 던진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굳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이 9시 30분에 첫 최고위회의를 국회 로비에서 여는데 그 이유가 사무실 배정 항의 차원이다, 이런 지금 기사가 떴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 황운하 > 항의 차원이기도 하고 입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좀 문제인데 우리 국회 운영이 사실 양대 정당 위주로 운영돼 왔어요. 또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된 것이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교섭단체 요건을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때 약 24.25% 약 25%의 득표를 얻었거든요. 유권자 수로 보면은 687만 4287명 해서 약 690만 표를 얻었고, 그런 정당에게 원내 제3당이 되는데 그 정당에게 교섭단체 인정도 안 해주고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무슨 사무공간이요?

◎ 황운하 > 국회 본청 내에 보면 민주당이 쭉 차지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사무공간들이 있어요.

◎ 진행자 > 의원사무실이 아니라 본청에?

◎ 황운하 > 본청에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사무총장실 등등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민주당에 4년 동안 있어 봐서 저도 그쪽 사무공간을 잘 알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데 조금만 양보를 하면 조정하면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조직체계는 다 갖춰야 되고 할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조국혁신당 배정된 사무공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황운하 >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 책상이 몇 개나 들어가는데요.

◎ 황운하 > 굉장히 적어요.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우리가 요구한 것인데 예컨대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 요구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쪽에서 제시한 안 가지고는 도무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로 적어요?

◎ 황운하 > 네.

◎ 진행자 > 결국 이것도 교섭단체 위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 얘기는.

◎ 황운하 > 양당이 양대 정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문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 황운하 > 그렇게 되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의사 이런 것들 나온 거 없습니까?

◎ 황운하 >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요건 완화는 국회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운영위 소관이고 국회법 개정해야 되는데 많은 의원들이 지금의 교섭단체 요건이 유신의 잔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석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지금 20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동의할 걸로 보이고 정치개혁 정치발전 차원이지 조국혁신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공론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문제는 원구성인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입장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나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저는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난 2년 동안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그 당시 양보했었죠.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회 운영이 어떻게 파행을 겪어왔는지 저는 봤었고 그리고 그때 절대로 법사위에 양보하면 안 되겠구나.

◎ 진행자 > 그때 그런 걸 느끼셨어요?

◎ 황운하 > 그리고 운영위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뭐하려고 다수당이 되려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도 0.7몇 퍼센트인가 그 차이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쥐었어요. 국회 의석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합의가 도출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표결로 하는 수밖에 없다.

◎ 황운하 > 그렇죠. 그중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우리가 법사위나 운영위나 과방위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고 이것이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 뜻이잖아요.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0.73% 이겨가지고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 진행자 > 원구성 법정 시한이 6월 7일까지잖아요. 이때까지 안 되면 그냥 바로 표결해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18개 상임위원장들 모두 일단 민주당이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황운하 > 11대7로 배분하면 좋겠죠. 11대7로 배분하면 좋겠고 지금 국회가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군에서는 계속 사망사고 나고 국방위도 빨리 소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원구성 안 돼가지고 이 국방위 소집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죠. 그래서 국회법을 지켜야 된다. 5일에 의장 뽑고 7일에 원구성 마쳐야 된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열어야 한다. 그래서.

◎ 진행자 > 그렇게 해야 한다. 법정 시한 무조건 지켜야 된다.

◎ 황운하 > 반드시 지켜야죠. 지금까지 오래 걸린 건 관례 관행으로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 말고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느 상임위에 배치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혹시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 황운하 > 조국혁신당이요.

◎ 진행자 >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모든, 민주당은 1차 시안은 나왔고, 원내 교섭단체는 의장이 그냥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 황운하 > 의장 소관이고요. 그런데 의장님이 조국혁신당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렸고.

◎ 진행자 > 조국혁신당 안에서 의장한테 올릴 안을 짰습니까?

◎ 황운하 >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아직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후보이시지만 인사드리러 갔다가 상임위 궁금해 하시고 하셔서 12명이기 때문에 12명 각자 의원들께서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력 독특한 캐릭터를 다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각 상임위에 한 분씩 배치하는 걸로.

◎ 진행자 > 우리 원내대표님은 법사위 지원하셨습니까?

◎ 황운하 > 저하고 조국 대표는 다른 의원들 희망하는 데 다 가시고 남는 거를 가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배치된 상황을 보고 그중에 몇 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중에 꼭 가야 될 데를 조국대표나 저나 가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조국 대표께서도 원내대표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겁니다.

◎ 진행자 > 법사위 희망자는 이미 있으니까 다른 의원이 있는 거군요.

◎ 황운하 > 우리 조국혁신당 법사위 희망하는 분 갈만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 신장식 차규근 조국 황운하 해서 많습니다.

◎ 진행자 > 1순위가 누군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황운하 > 네, 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