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저작권 균형점 모색…문체부 '서울 저작권 포럼'

[뉴욕=AP/뉴시스]오픈AI의 챗GPT 앱이 아이폰에 표시된 모습. 2024.05.02.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간의 균형을 모색한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오는 4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가 주제다.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포럼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초거대 인공지능이 대량의 저작물 등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인공지능이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번 포럼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 좌장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 선임법률자문관, 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인공지능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전 세계적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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