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지지" 12%뿐 ··· 증원 집행정지 기각엔 70% “잘했다”

보건의료노조, 1000명 여론조사 공개
85.6% "의료계,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개원·병상증축 통제에도 찬성 많아

[서울경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대전 충남대병원 병원 정상화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만 4개월을 채우며 장기전에 들어갔지만 국민들 중 이를 지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부 계획대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65% 수준이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공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 64%가 한 번에 일괄 증원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늘이는 게 적절하다고 답한 것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유무선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이를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5.6%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의료계가 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각하·기각한데 대해서는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법원 결정에도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65.3%가 ‘반대’한다고 답하며 찬성 응답자(29.1%)를 2배 이상 웃돌았다. 노조는 "최근 촛불집회에서 '한국 의료 사망'을 선고하고 6월에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의협의 태도는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이탈한 후 필수·중증·응급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82.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85.9%가 동의했다. 정부는 매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약 1800억원가량을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찬성률이 높았다. 85.3%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반대 9.7%)했고, 81.7%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반대 13.6%)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공공의대는 이런 의무를 진 의대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의대생들에게 졸업 후 특정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다. 또한 55.4%(반대 34.0%)가 무분별한 개원 통제 정책에, 62.0%(반대 29.1%)가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의교협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사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 결과를 보면 의대 신입생의 점진적 증원과 일괄 증원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응답자 중 63.9%가 점진 적 증원을 골랐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합쳐서 48.6%였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는 도합 44.5%였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