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외유성 출장, 사실이면 국정 농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는 의혹 관련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출 내역서엔 기내 식비가 총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1인당 174만원가량 쓴 것이다.
김 여사의 방문 자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단독 외교를 하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 도 전 장관이었고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하기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관련 배임·직권 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 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 강습 관련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의혹 등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100% 정쟁용”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물타기이고,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며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초청장을 보내서 이루어진 순방인데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 코미디”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 순방 당시 기내 식비 6300만원에 대해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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