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활한 자금 조달 돕는다"…수출금융 365조원 공급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 확대…민간은행 수출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
우수업체 대상, 승선신고 생략
물류비 상승 대응…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신속 집행

정부는 현재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원 더 늘려 36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수출 인프라 확대…통상환경 변화 대응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은, 무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해 올해 365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이외에 수출 일반지원, 전문분야(농식품·콘텐츠·ICT), 특화기능(금융·통관) 등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력 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 기술 장벽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형'…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글로벌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한다. 기존 2대 제한 규정이 국내 LNG추진선 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대까지 동시 충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현재는 수출신고 수리된 이후 선박에 작업자 승선시 세관장 신고가 필요한데, 1척당 몇 백명의 작업인원이 수시로 승선하는 상황에서 승선신고 및 허가서 지참 의무 등으로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수요 적기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를 포함해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천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경성 1차관은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의 견인차라는 인식 하에 금년도 역대 최대인 수출 7천억불의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출 7천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하다"면서 "정책고객인 수출기업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부처간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