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올라선 中企 5+3년 세제 혜택…유망 100곳 집중 지원

중소 혜택 취한 '피터팬 증후군' 벗어던지고 중견 안착 돕기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 세제 혜택 3년→5년 연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졸업 마친 뒤에도 R&D·투자세액공제 3년 혜택 추가 제공
100개 유망 기업엔 전문가 네트워크로 지원하고 기업당 2억 성장바우처도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 R&D 투자 민간 연계 강화…M&A 지원 위한 전담센터도 마련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 중

기획재정부 제공

중견기업에 갓 올라선 기업이 5년간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년 더 지원받고 중견기업이 된 뒤에도 3년간 추가 혜택을 받도록 정부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뽑아 전문가들을 짝지어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돕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까지 제공하는 등 3년 동안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역동경제로드맵' 가운데 지난달 1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은 2번째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30% 수준에 그치지만,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유망 중소기업은 집중지원하고 중견기업에 올라선 후에는 안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오히려 정부 지원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해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발표된 방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안착하도록 돕는다. 또 유망 중소기업에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으로 집중 지원하고, △자금조달부터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각 성장요소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해 기업-민간 금융기관을 짝지어주고 정부 재정사업 평가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른바 '졸업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중소기업 혜택 제공 기한을 연장한다.

앞서 지난 2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부터는 기업의 매출 증가분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 혜택을 적용받는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발 맞춰 세제상 지원도 졸업 후 5년까지 적용하도록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최장 7년까지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에 크게 의존하지만, 중견기업이 되면 자금 조달 채널을 다양하게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격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러한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다 받은 뒤에도 중견기업으로 완전히 진입한 첫 3년간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많이 적용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여가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졸업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첫 5년 동안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R&D 세액공제를 30%까지 적용받는데, 5년이 지나 완전히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다음에도 곧바로 20%로 혜택이 환원되는 대신 추가 3년 동안 5%p 더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성장 완충지대를 두는 식이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제공

또 매년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직 기업인, VC‧CVC 투자기관과 같은 민간 전문가들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문제해결, 투자유치, 협업기회 등을 돕는다. 더 나아가 이 네트워크 풀에서 기업 특성·도전요인에 맞춰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도 수립한다.

아울러 M&A, 해외진출, 재무관리, 특허(IP), R&D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바우처를 제공해 기업당 2억 원 한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수출‧R&D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100개 기업은 정책금융기관, 회계·재무 전문가, VC·CVC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선정하되, 기술수준 등 성장역량을 기본조건으로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술혁신을 준비하는 등 성장의지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고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신시장·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민간과 함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우선 지난 4월 산업은행·시중 5대 은행이 마련한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일종의 예비 중견기업 명단을 산은‧시중은행에 제공하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 1%p 우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5조 원 규모로 조성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 역시 내년 이후 결성분부터 우선공급 비율(20%)을 배정해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애초부터 중소기업들이 체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른바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제공하고,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기업당 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100억 원에서 중견 후보 기업에는 150억 원까지, 유예기업에는 200억 원까지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내년부터 6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스케일업 팁스 CVC 공동출자펀드 운용구조(안). 기획재정부 제공

민간VC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는 올해 안에 500억 원 규모로 모태펀드와 민간 자본 CVC가 공동출자하는 '스케일업 팁스 공동출자펀드'를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중심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민간 M&A중개기관과도 연계해 특별대출‧특례보증 등 M&A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M&A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M&A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맡은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 운영체계(안).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밸류업과 관련해 거론되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오는 7월쯤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예컨데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공제 대상인데,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들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를 민간 금융기관 등에 적극 개방해서 민간투자 접근성 제고하는 등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원방안에는 원-하청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상생협력을 담은 내용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등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에 있어 1호 대책으로, 3분기 및 하반기까지 계속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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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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