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민·관 7.4조 수출금융 추가 지원"

'수출여건 점검·추가 지원방안'
기업부담 경감 위해 인프라 확충
생산·통관 관련 규제·제도 개선
연말까지 나프타·LPG 無관세로

정부가 올해 수출실적 7000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금융 5조원 확대와 규제 완화, 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올인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한다. 최근 우리 수출 호조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업종·기업별 애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 전환 후 강건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수출액은 2781억달러, 무역수지는 155억달러로 흑자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이런 수출 증가세가 주요국 대비 높은데다 최근 우리 경제의 GDP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확실하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늘려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은 통합 공고한다.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력 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에는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도 지원 사격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해 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그간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대책 마련의 최우선으로 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