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 11조 정책금융…가업상속공제 스케일기업 확대 검토

정부, 경장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민간 자금조달 지원…전용대출 6조·펀드 5조원
5천억 가업상속공제, 스케일기업까지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이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11조원 규모의 전용 대출·펀드 연계를 강화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스케일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서 자금조달 지원…전용대출 6조·펀드 5조원 규모

정부는 중소기업들이나 초기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제고하고, 신시장과 신사업 진출에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대출과 펀드·보증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이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한다. 중진공과 기은이 매출, 수출, 고용의 성장률이 높은 예비 중견기업 명단을 산은과 시중은행 등에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산은과 5대 은행이 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펀드 역시 기존의 은행권 공동의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소부장과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예비 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기업당 최대 보증 한도는 100억원인데, 앞으로 중견 후보 기업이나 졸업 유예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전용 일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공동출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모태펀드와 민간 CVC가 공동으로 출자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R&D 성과와 융자조건을 연계한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R&D 사업에 참여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격차를 줄인다.

5년간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원샷 방식으로 한번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부산=뉴시스] 15일 부산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비스타트업 ESG 스케일업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5000억 가업상속공제, 스케일기업으로 확대 검토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스케일업 기업에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넓히는 방향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업계와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 협력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지원센터'를 6월 중에 설립하고, 기업 맞춤형 연구인력의 양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상반기에 신설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중진공·기보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MOU를 체결해 수출성과가 좋은 유망 수출기업을 서로 추천하고 금융지원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외 인증 취득과정을 지원하는 해외인증지원단의 설명회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자문도 강화한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제법무지원단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인수합병(M&A) 중개를 지원해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돕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보증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기보와 기은 간 MOU를 내년 상반기까지 체결해 M&A 관련 기관 간의 지원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간 3000억원 규모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기업승계형 M&A 특별보증을 신설해 기술과 노하우, 고용승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사전적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력 기관에 벤처캐피탈(VC)과 프리이빗에쿼티(PE), 기보와 지역 신보까지 참여를 확대한다.

올해 조성하는 총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사업 전환 기업도 포함해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상생 협력이나 동반 진출을 유도하도록 재정이나 유공 포상 연계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기보)와 재무분석정보(신용정보원)를 민간 금융기관 등에 개방해 민간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도 조성해나간다.

기보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을 통해 시중은행과 VC 등 민간 금융기관, 기업에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24'에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내용을 통합 제공한다. 하반기까지 중진공과 기보의 지원을 우선 연계하고, 내년에 수은, 산은, 기은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까지 연계를 확대한다.

[세종=뉴시스]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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