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성과로 정부에 내는 기술료 절반으로…연구자 보상 10% 상향조정

경제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연구개발(R&D) 성과를 소유한 기관이나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지금보다 절반 줄어든다.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받게 되는 기술료 보상 비율 기준은 기존 대비 10%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요소로 지적돼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익 대비 납부요율은 50% 하향 조정된다. 기업 규모별 조정된 납부요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다.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성공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보상비율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현행 50%에서 10% 늘어난 60%가 된다.

정부는 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