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대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하자"

이재명 "영수회담 때 尹 상설협의체 제안 보류…특정·주요 현안엔 필요"
"정부여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패키지 법안 발의 환영"
박찬대 "해병대원 순직 수사 개입, 왜 오리발 내밀다 이제서 인정하나"
"특검 필요성·정당성 커져 가…범죄 저지른 자들 법정에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힘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고 말했는데, 상설협의체를 두는 것은 국회 내에 상설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도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며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는데 환영한다.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이 순직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인정하지, 왜 오리발을 내밀다가 이제 와서 인정하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방해였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커져 간다"며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 저지른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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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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