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21대보다 높아졌다

1.4% 포인트 상승…면제 사유는 질병과 수형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 후 꾸준히 상승

병무청은 3일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 이행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처=병무청) 2024.6.3./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 이행률이 21대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누리집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43명(18%)이 면제됐다. 여성 국회의원 60명 중 1명도 소장으로 군 복무를 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 80.6%보다 1.4% 포인트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이행률 75.5%보다 6.5% 포인트 높은 수치다.

직계비속 병역 면제율도 일반 국민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으로 나타난 가운데 면제자는 14명(6.4%)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7%보다 2.3% 포인트 낮은 것이다.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과 수형이 가장 많았다. 면제를 받은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 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이주 사유 병역면제 1명(2.3%) 순으로 면제 사유가 나타났다. 군사분계선 관련 병역면제 대상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지난 1999년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 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률은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엔 71.8%였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에선 81.4% △20대 선거에선(2016년) 83.5% △21대 선거에선 (2020년) 80.6% △22대 선거에선 (2024년) 82.0%로 초기 대비 병역 이행률이 10.2%p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