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어떻게?… 5일 전문가 토론회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제주도가 오는 5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향과 전략'(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특별자치제도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분권 모델을 제시하고, 광역과 기초 간 사무 배분, 각종 법률 제·개정, 사무 배분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 도입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제주형 기초 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 광역-기초 사무 재배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 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선 행정 체제 개편 법제도 정비와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의 의미와 기능 배분, 제주형 재정조정 제도 도입, 자치 권한 강화 등 분야별 전략을 다룰 계획이라고 제주도가 전했다.

분야별 토론 참가자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법제)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자치)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재정)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시민사회단체)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언론)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이후 '제왕적 도지사' 논란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민선 5~7기 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 체제를 다시 개편하려고 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무산됐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