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vs "1주택 종부세 폐지"

【 앵커멘트 】 야권이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손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애초 야권에서 거론된 건 1주택자 종부세 폐지였고 더 따질 것도 많아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기자간담회) - "종부세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부를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또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는 지방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