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47건 법안 발의 봇물…겹치고 쪼개고 재탕까지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초, 늘 그렇듯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죠.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개원 첫날부터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양만큼 질도 좋았을까요.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루에만 50개에 달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4년 의정활동의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겠다는 거지만 무엇보다 개원 초 홍보 효과가 더 큰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국민의힘 관계자 - "1호 법안을 뭘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이제 개원했으니까…."

이러다보니 '일단 내고 보자'식의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또 같은 당 의원 둘이 비슷한 법안을 잇따라 냈는데 제안 이유 문구는 붙여넣기 한 것처럼 거의 똑같고 제안자 목록엔 서로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의결을 전제로 같은 법안을 나눠서 올린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일부 조항을 관련 법안마다 추가해 올린 이른바 쪼개기 법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실에서 올렸다가 이미 폐기된 법안을 일부 내용만 수정해 다시 올리는 재활용 법안도 눈에 띕니다.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 "자기가 낸 법안을 다른 사람들이 22대 돼서 주워 먹기, 21대에 냈는데 21대에 폐기된 단 말이야. 폐기된 법안을…."

법안의 완성도보다 법안 갯수로 의정활동이 평가되다보니 경쟁적인 법안 발의는 '입법 공해'로 이어집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쪼개기나 과거에 발의됐던 공약들에 대해서 또 재탕 삼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생색내기죠."

지난 21대 국회 첫날 발의된 법안은 57건, 이 중 가결 처리된 법안은 4건이 전부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