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일반국민보다 6.5%p 높아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4. 6.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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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가운데 82.0%(196명)가 현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 71.8%였던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은 이후 꾸준히 높아져왔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병역이행률은 93.6%(20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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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가운데 82.0%(196명)가 현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0.6%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다. 

역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중 가장 높았던 것은 20대(2016년) 국회의 83.5%였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 71.8%였던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은 이후 꾸준히 높아져왔다. 

이번 국회의 여성 의원은 60명으로 이 가운데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 복무를 마쳤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병역이행률은 93.6%(205명)이었다. 면제자는 14명(6.4%)로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면제율(8.7%)보다 2.3%p 낮았다. 

병역면제 의원 43명의 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등의 순이었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병역사항 공개 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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