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신지호 “이재명, 히틀러·김정은 사례와 유사…민주주의로 시작해 전체주의로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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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북한이 어제까지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리고 GPS 공격을 감행하는 등 도발을 이는데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서자 북한은 심야 담화를 통해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지구당 부활 이수를 두고 여권 내에서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이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예보관>과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고요. <시그널Pick>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는 이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 22대 국회가 이번 5일에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요. 또 7일은 원구성 협상 시안입니다. 이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그런 시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 신지호 : 아무래도 22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니까 국회의장이 선출될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표 최근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이 끝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위,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양보를 안 하면 18개를 독식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례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그 6월 7일까지 해보겠다는데 그건 잘 안 될 것 같고 6월 7일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1심 선거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1심 선거 공판도 있군요, 저희가 일정을 빼먹었네요.

▶ 신지호 : 그런데 거기서 대북송금 관련된 게 유죄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상등이 켜지는 거죠.

▷ 노은지 : 7일에 원구성 협상보다 그 재판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대 개원을 하면 그 당시 대통령들이 의원들에게 축하난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락을 할 수도 없고 300명 의원 전원에게 다 보내는 건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통령의 난을 거부하는 인증 릴레이가 펼쳐졌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라든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난을 밖에 내다버리면서 “버립니다.” 이런 거를 붙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조금 유아적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먼저 제안하고 만남의 형식,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그거를 이렇게 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 기념일이라든가 행사에서 자주 부딪히고 악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악수도 거부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거부를 하면 대통령과의 악수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논리적 일관성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뭐 회담 제안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이 아닌가. 무언가 개원 이벤트로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노은지 : 보여주기식으로 난을 버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옹졸한 정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분들은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워낙 거부권을 남발하니까 우리도 난을 거부를 한 거다. 오히려 계속 법안을 거부하기만을 윤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논리는 맞는 논리입니까?

▶ 신지호 : 그게 세상의 모든 일에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동의 없는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거부권 행사를 축하난으로 삼는 건 빈궁해 보입니다.

▷ 노은지 : 의외로 난을 잘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축하난 거절을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이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다. 의원들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준 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판단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저게 천하람 의원의 반응이 저게 정상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그러면서 물을 주는 사진을 올렸더니 밑에 댓글 폭탄이 쏟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 신지호 : 그런데 댓글 폭탄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극렬, 이런 일부 네티즌들이 있을 텐데 이 행위를 통해서 천하람 의원을 다시 본다는 긍정적인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이런 식으로의 공사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복도에는 난도 오고 시끌시끌한 분위기이기는 한데 원구성이 언제까지 지연이 될까, 걱정이기는 해요. 보니까 주말 내내 원내대표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누구도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서요.

▶ 신지호 : 그렇죠.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법사위의 경우에는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인가 그랬음에도 그때 한나라당이 군말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겨줬어요.

▷ 노은지 : 그건 제1야당의 몫으로.

▶ 신지호 : 제1야당의 몫이고 그게 국회의 관례고 관행이고 하니까 그걸 존중한 건데, 그게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국 합의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어느 시점에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건지 말 건지, 결국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 노은지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상임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까?

▶ 신지호 : 법사위죠.

▷ 노은지 : 법사위를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운영위를 내어준다고 하면 괜찮은 딜입니까?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니까 여당이 맡아 왔는데, 그래도 굳이 순번을 정하라고 하면 법사위가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 노은지 :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창 시끄러웠던 소식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었는데요. 이게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가 됐어요. 전용기를 타고 인도 방문한 다음에 타지마할 간 거야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전용기 안에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했다. 이게 정부에서 배현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등장한 건데, 그 당시에 또 같이 인도를 갔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장 기간 식비 결제한 걸 보면 692만 원이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10배 이상 뛰었는데, 그런데 항공 업계에서는 1등기 기내식이 한 끼에 비싸면 15만 원 정도 한다는데.

▷ 노은지 : 그런데 김정숙 여사랑 같이 탄 분이 36명.

▶ 신지호 : 36명이에요. 36명에게 다 동일한 내용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런데 여하튼 단순 계산을 해서 보면 인도하는 데 8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갈 때 보통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두 번 준다는 거죠, 식사를. 그러면 4번인데 6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끼당 40만 원이 넘는 걸 했다는 건데.

▷ 노은지 : 보통 항공업계에서 말하기에는 한 끼에 아무리 비싼 1등석도 15만 원인가 된다는데, 이 계산으로 따지면 40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1등석 식사의 3배가량이 되는 식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드셨길래.

▷ 노은지 : 저도 대통령실 출입할 때.

▶ 신지호 : 전용기 타보셨죠?

▷ 노은지 : 전용기 타고 가봤는데 기자들한테 그래도 조금 대접을 해준다고 해서 1등식까지는 아니에요, 저희도. 비즈니스석 탈 때 먹을 정도로 주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못했고, 당연히. 이거는 거의 고급 양주나 고급 와인이 같이 서빙이 되어야 가능한 액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하기는 하네요.

▶ 신지호 : 그런데 어떤 거는 와인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드셨는지, 이것도 수의 계약이고 보니까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예산으로 집행이 됐으니까요. 전용기 계약이 출발 이틀 전에 만들어지더라고요, 계약서 날짜가.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게 나중에 갔다 와서 수정이 되더라고요.

▷ 노은지 : 이것도 박수영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 신지호 : 그렇죠, 갔다 와서 수정이 됐는데 2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처음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서가 체결됐다가 2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이유가 타지마할이 원래 예정에는 행선지에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포함돼서 거기 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2000만 원이 늘어난 거다. 이거거든요.

▷ 노은지 : 타지마할이 그냥 갑자기 좀 치고 들어오면서 일정이.

▶ 신지호 : 그러니까 출발 이틀 전까지도 타지마할은 스케줄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뒤늦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겁니까? 웬만한 게 대통령 기록으로 묶여서 그런 거예요?

▶ 신지호 : 아니요, 꼭 그것 같지는 않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해서 받는 것 가지고 뉴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 간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1부가 이번에 부장검사가 유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담당 얘기도 하고. 그런데 수사의 순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호화 외유 논란,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한 게 아닌가.

▷ 노은지 : 순서상에서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김건희 여사 관련에 끌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사가 일단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내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다고 이미 공표를 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아니, 저쪽에서 그냥 특검법을 남발하니까 정치에서는 맞불용인데, 사실 국민의힘의 기존 논리로 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맞는데 하도 특검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 장군 멍군 맞불용으로.

▷ 노은지 : 이게 당 차원에서 발의를 한다기보다 중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겠다, 이런 건데.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이 행위를 가지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생쑈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왜 특검을 남발하느냐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이런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지적인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논리가 꼬였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런 게 한두 번인가요? 최근에 지구당 부활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위원장 엄청 때렸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부활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잖아요.

▷ 노은지 :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뭐 신경 쓸 거 아니다.

▶ 신지호 : 그냥 또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법까지 낸다고 하는데 반응이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 신지호 : 곤욕스럽겠죠. 자기들이 타겟팅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분산이 되고요.

▷ 노은지 : 물타기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신지호 : 그래서 역공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명품백은 3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기내식만 6300만 원이니까.

▷ 노은지 : 그러니까요.

▶ 신지호 : 요새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에 민주당 쪽 패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알아야 반박을 해 주거나 옹호를 해 주거나 할 텐데 본인들이 모르는 내용이 자꾸 나오면.

▶ 신지호 : 그렇죠. 영부인이 기내식에서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옹호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300만 원 명품백에 그토록 집착하고 하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면 사실 말문이 막히잖아요.

▷ 노은지 : 아까 한 끼에 45만 원이라고 치면 왕복 비행 동안 4번 먹었다고 하면 밥값으로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먹는 거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타지마할이 원래 스케줄에 없는 일정이었다면 현지 가서 추가가 됐든지, 그러면 누가, 왜, 그거를 추가했는지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의 자서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다.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다.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 노은지 :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었는데 저희 주말 동안 채널A가 이건 보도를 한 건데, 인도 방문, 인도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서 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강경화 당시 장관을 외교부 장관이니까 요청을 했다가 쉽지 않으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으로 바뀌었고 청와대에서 원하니까 여사가 추가가 된 건데, 저희가 확보한 문건을 보면 김 여사가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사 주도의 인도 방문이었다면 여사가 주축이고 나머지가 수행원이어야 하는데 특별수행원, 이 단어만으로 봐도 갑자기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명확해지더라고요.

▶ 신지호 : 저도 작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을 때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냥 전용기 타고 거기 체류비, 식비, 그거 말고 별거 없어요. 특별수행원도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이면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저게 내용과 형식이 전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대표단 단장인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특별수행원이었던 김정숙 여사를 수행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 노은지 : 본인의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여사를 수행을 했네요, 장관이.

▶ 신지호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지금의 야당의 전선이 흐트러질까 봐 대응 안 할 수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정말로 깊숙한 속내를 보자면 친문계와 친이계, 그러니까 친명계. 이재명계와 문재인계 간의 온도 차일 수 있는 것 같고. 그와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윤건영,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은 대응을 하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노무현 대통령 서재에서 찍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상당히 불쾌했다.

▷ 노은지 : 자리 배정 때문에.

▶ 신지호 :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냥 흘러가게 두는, 그럴 수 있겠네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내겠다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1호 법안이라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상징적으로 우리 당이 추진할 민생 정책이라든가 큰 아젠다를 던지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 신지호 : 조국혁신당의 극렬 지지층을 겨냥한 그들을 만족시킬 법안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자녀 입시, 논문 대필,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고 온갖 것을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결국에는 공당이기보다는 복수, 정치적으로 복수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조국당이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특검으로 하자는 분들이 왜 또 공수처에 고발을 내요?

▷ 노은지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법이 잘 안 풀렸으니까 일단 공수처에 어떤 여러 가지 혐의들을 추가시키겠다, 이런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 신지호 : 그러면 이분들이 한동훈 장관의 특검법에 담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나요?

▷ 노은지 : 그러네요. 뭔가 생각이 모순이 되네요.

▶ 신지호 :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오로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은 것 같아요.

▷ 노은지 :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지 특검법을 발의를 하든지 여튼 그냥 우리는 보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만 밝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데 응답률이 15% 이하가 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고 보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여론조사 기관들이 미세 보정을 고쳐서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여론조사를 겨냥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홍준표 시장이 한국갤럽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데 그게 다 조작한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응답률 15% 이하면 ARS는 무조건 다 포함되고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 중에 15%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최근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이 21%가 나와서 이게.

▷ 노은지 : 취임 후 최저치가 나왔죠.

▶ 신지호 :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 노은지 :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일희일비를 할 게 아니다. 이렇게.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요새 지지율이 안 좋은 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 노은지 :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책을 세울 정도니까요.

▶ 신지호 :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신 승리를 하는 건지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 노은지 :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고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대권 주자라든지 전당대회에서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면 좋겠느냐, 이런 조사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등장을 하고 특히 또 당권 주자로는 1등도 하고 이런 조사가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전화 면접이건 ARS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응답률 이런 게 아니라 여론조사 다 그냥 공표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 노은지 : 그러게요. 선거 기간도 아닌데 공표 금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당원 주권 시대를 외치면서 당권 강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불릴 정도로 당원권까지 강화를 하면서 그게 더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는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이 된 더민주혁신회의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그런 개정안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 신지호 : 당원권 강화가 당내 민주주의 강화다, 이런 단순 논리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인데 그게 나중에 파시즘, 나치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히틀러라고 하는 한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 결합입니다. 북한도 똑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그때는 김정일 시대예요. 김정일 위원장의 집무실은 어디냐? 이걸 북한 안내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돌아오냐면 “우리 장군님은 늘 인민 대중 속에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습네다.” 이러더라고요. 늘 인민 대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개딸 당원들이 직접 결합하는 형식이거든요.

▷ 노은지 : 늘 당원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 신지호 :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랑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거죠. 겉으로는 민주주의로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 노은지 : 이게 너무 당원한테 권한만 많이 주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7인회라는 모임 있잖아요. 그 안에서 7인회 소속 의원이 면전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당원권 너무 강화하는 거, 지금 심지어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있지만 당원권을 얼마나 강화하냐, 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당심 비율 20% 주겠다는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그건 아니라는 제동을 친명계에서 걸 정도라는데, 당이 어떤 분위기로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 신지호 : 이른바 일극체제 또는 유일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면 아닌 말로 그 일극에 있는 인물만 어떻게 사고가 나면 당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북한에서 후계 체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령이 죽고 뭐 하게 되면 또 저기 히틀러도 결국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나치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육십이 된 분이니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없겠지만 사법적으로, 그래서 6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이화영의 판결에서 대북송금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기소는 확정적이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기소는 확정이 되는데, 다만 거기서 구속영장을 한 번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만이 검찰에게 남는 건데.

그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보면서 이화영 구속됐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됐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구속됐죠, 안부수 민간 뭐 하던 그분도 다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성격을 보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로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심 인물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시켰는데 이재명이 제일 중심 인물인데 이재명 구속영장 안 치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 내부에도 양론이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터지고 하면 일극체제, 유일체제는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친명계 내부에서도 면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니까 오늘은 원래 의결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걸. 그런데 미룬다는 얘기도 있는 것 보니까 민주당 상황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비유를 하면서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하자는 건 아니고, 오물을 넣은 풍선이 지난주에 수차례 날아와서 이 얘기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주말 동안 온 것까지 세어 보니까 1000개 정도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심야 담화를 내서 더 이상 안 보내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거죠, 뭐. 확성기 틀겠다고 하니까 바로 깨갱한 거죠. 이게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심리전에 맞서서 우리가 또 비대칭적인 다른 심리전 수단 같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참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면요. 작년에 제가 국정 고위 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심리전도 많이 하지만 해킹도 많이 하잖아요. 해킹도 해서 암호화폐 같은 거 탈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핵 미사일 도발 자금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연결 사회니까 해킹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지만 북한은 인터넷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격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북한은 우리가 해킹하기가 그런 인터넷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조선중앙테레비존이라고 하죠.

▷ 노은지 : 네, 텔레비죤이라고 하죠.

▶ 신지호 : 네, 텔레비죤. 조선중앙텔레비죤에 김정은이 어디 현지 지도를 가서 엄숙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화면이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해킹해 버리면 정지시키고 못 나오게 해버리고 거기에 K-POP을 틀어버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 노은지 : 뭐라고 답을 했나요?

▶ 신지호 : 가능하답니다.

▷ 노은지 : 가능한데 안 하는 건가요?

▶ 신지호 :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북한의 도발의 형태나 수위를 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노은지 : 그 정도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도 우리의 음악도 들려준다고 하고 뉴스도 읽는다고 하니까 그런 게 참 심리전으로 북한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텔레비죤을 탈취해서.

▶ 신지호 : 네, 그거 해킹하면 만약에 북한 뒤집어질걸요, 아마.

▷ 노은지 : 오히려 그게 북한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수단인가 봐요. 그게 옵션으로 살아 있답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극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해서 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보내지 말자, 대북전단 보내지 말자, 그게 김정은 일당이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아까 조선중앙텔레비존 해킹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북한보다도 훨씬 위협적인 대응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신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선거 끝나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지구당 부활 얘기를 여쭤보려고요. 지난주에 원외 조직위원장들 성명도 나왔고 그거에 호응해서인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지구당 부활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SNS에도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봐야 할까요?

▶ 오신환 :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니까 국민들 인식은 과거 20년 전에 폐지됐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표하고 계신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20년 동안 정치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할 정도로 시대가 20년 전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문화를 반영해서 이미 기득권화 돼 있는 현역 중심의 지구당 운영, 그리고 사무실 운영,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을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에게도 그걸 같이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현실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잠재적 범법자로서 그 정당 활동을 하라고 강요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편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해야만 제대로 된 정당 활동, 그리고 기득권이 아닌 일반 정치 신인들에게도 그것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기회를 가지자는 측면에서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를 띄운 이후에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찬성을 했고, 그런데 과거에 오세훈법으로 정작 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될 거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오신환 :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나열하고 언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20년 전에는 우리가 당의 총재 시절을 겪어 왔잖아요. 그때 소위 2002년에 차떼기당 문제로 인해서 불법 대선 자금들이 각 정당, 지구당에 내려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선거공영제가 도입됐고 정치관계법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범죄가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공평하게 정당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저는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나 어려움, 현장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또 지금 현재도 선거법이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고요. 또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지금 음성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이런 후원회 제도나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정당한 정당 활동을 만들자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과거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 시군구 지역당이 다시 설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랑도 가까우시잖아요. 저희가 친오계라고 분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따로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 오신환 : 최근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제가 의견을 나눠보지 않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당 폐지를 시킨 장본인으로서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우려들도 이번 차제에 합법적이고 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 아래에서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들을 같이 해 나가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정당 활동들을 만약에 지역 단위에서 사무실을 두고 편법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다 범죄자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떠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정치 지망생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거다.”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당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원외 위원장이 많으신데 현역 의원과 비교를 했을 때 못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현역과 상대가 쉽지 않다, 조직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지구당이 생기면 어느 정당에도 소속이 안 된 정치 신인이 정치에 진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오신환 :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말씀처럼 오히려 그런 대안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은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 당내에서 구조, 이 문제도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모든 지역 정치인들이 등록하고 지금도 후원회를 선거 때는 열 수 있잖아요, 예비 후보 시작하면. 그런 방식으로 후원회를 개설할 때 선관위가 관리하고 감독하게 돼 있어요. 후원회를 투명하게 또 나중에 회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후원회 제도를 완전히 개방하자. 그리고 공개하는 것들을 더 투명하고 더 넓게 공개하자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동의할 수 있죠.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두고 사무실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토우들과 유착되는 것을 국회의원은 허용하고 다른 정치인들은 그러면 하면 안 되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것은 7월 1일,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방 의원, 시의원과 군의원도 후원회를 두고 다 사무실을 두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헌재가 헌법 불합치를 판결하고 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역의원도 5000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 구의원도 서울의 경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방에 있는 지역 유지와 토우들과 결탁된다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도의원이나 군의원의 경우는 더 많이 결착되고 유착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방치해 두고 현역이 아닌 정치인들, 실질적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게, 지역 위원장들에게 그런 것들을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 오신환 :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1인당 500만 원까지 연간 받잖아요. 후원금을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토우들과 유착된다는 우려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모든 후원자들을 다 공개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범죄가 일어날 것, 유착될 것을 우려해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꺼내들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까지 발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찬반으로 팽팽하고 오히려 논의가 더 활발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화두를 던지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꺼낸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전당대회를 노리고 이제 표를 계산한 술책,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분이 있었거든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한 건요.

▶ 오신환 : 저는 홍준표 시장이 늘 정치권에 자꾸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시정은 어떻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음 대선의 노림수, 그런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꼼수가 오히려 저는 눈에 보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완전히 전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지속가능한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법적인 지위를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수 없고 또 정치 신인이나 최근에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했던, 그리고 낙선했던 수도권의 많은 청년 정치인들, 또 신인 정치인들이 사실은 돈이 없으면 그러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정당하게 진입시켜야되겠다. 그리고 이런 현역과 불공정한 지금의 정치 환경 시스템들을 현역과 비현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저는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원외위원장들한테 효응을 받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 했다고 보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직접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오신환 : 네, 총선 이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총선 이후에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요?

▶ 오신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오신 게 얼마 안 됐고 사실 지구당을 접했던 건 본인이 검사 시절에 차떼기 사건 수사 검사로 봤던 거라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것 같은데 이게 부활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오신환 :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누군가한테 들었이겠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접하시고 스스로 습득하고 학습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은 많이 있고, 특히 21대 정계특위에서 이 법안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논의하는 과정들이 속기록에 다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부작용을 무엇을 우려하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한동훈식의 정치 개혁의 화법으로 이것을 풀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공천을 신청할 때 우리가 서약서를 다 제출했거든요. 특히 저쪽 이재명이 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것도 다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됐을 때 지금은 세비를 받잖아요. 구속돼도 국회의원이 다 세비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겠다고 서약서를 냈고 또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안 하겠다고 서약서를 냈습니다. 지구당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돈을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는 정치는 없거든요. 돈을 줄여서 조금 덜 쓰게 하는 정치는 있을 수 있지만,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서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나 지금 20년 전이라고 하면 20살이 된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그러면 현장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분명히 있죠.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폐지했을 때 차떼기로 인해서 대선자금이나 불법자금들이 지구당으로 하달된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언론이나 시민단체, 선관위가 감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제가 도입됐고 또 처벌이 강화돼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원천적으로 정당 활동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을 못하게 막는,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들과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를 지난주에 SNS에 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밝히는 날이 온다면 지구당 부활과 더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두고 후보자들이 모두 서약을 했던 그런 정치 개혁 과제 같은 것도 다 같이 이제 추진을 하는 정치 개혁 패키지, 이런 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오신환 : 저는 그것이 대국민 약속이었고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제가 지난주에 30여 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어서 중앙당사에 갔더니 중앙당사에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우리 정치개혁의 포스터가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의 정치 개혁이 이렇게 기득권을 타파하고 또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들, 이것이 현 시점에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모든 정치 개혁의 일환에서 연장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그런 부분도 더 확장해야 한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데 집중해서 보는 게 맞겠네요.

▶ 오신환 : 네, 왜냐하면 현역들이 그런 것들은 다 허용하면서 우리 비현역들은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면 현역들은 암암리에 지역 유착되고 기득권들을 가지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현역은 해도 되고 현역이 아닌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넌센스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정도로 SNS에 여러 가지 당 안팎의 현안을 올릴 정도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은 굳혔다고 보는 게 맞겠죠?

▶ 오신환 : 뭐 여러 가지 행보로 봐서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어느 적정한 시점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7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거의 당내 컨센서스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은 물리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지난번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우리 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때도 사실 우리 당이 절박한 마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소환한 것이지, 사실은 그분이 원해서, 자청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당에 정치권에 가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몸부림 치면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너무나 안이하고 아무런 지금 움직임도 없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 지지율도 하락하고 또 국민, 특히 당,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조차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 뒤집어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염원들을 부응하는 입장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 그걸 외면하고 안 나오지 않을 것이다.

▶ 오신환 : 그렇죠. 지금 보수 지지층, 당원들조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가 높은 것은 총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으려고 하지만, 그거에 또 반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면 요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또 소환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지도 체제를 바꾸냐, 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용어가 나왔잖아요.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이게 지금은 당대표, 최고위원 따로 뽑는데 일단 같이 뽑으면서 당대표 2, 3등 정도를 한 사람들은 최고위원으로 넣고 나머지 청년최고는 따로 뽑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이런 혼합형의 지도 체제가.

▶ 오신환 : 그러니까요. 이게 지구당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도 체제도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어요. 단일성 지도 체제냐, 아니면 집단지도체제냐. 당대표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대표 떨어진 사람, 나머지는 다 사살아 지고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단일성지도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해 왔죠. 그거는 집단지도체제에서의 문제점들,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만회해 보자고 단일성지도체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단일성지도체제에 들어오니까 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최고위원회가 이게 어떤 권위를 잃고 정말로 아무도 당의 지도부로 인정해 주지 않는, 당의 구성원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당대표가 오롯이 혼자 당권을 행사하는 이런 부작용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위 또 이런 절충형에 대한 것이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당대표와 떨어져 있는 2등, 3등 정도가 들어가고 옛날에는 2등, 3등, 4등, 5등까지가 지도부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절충해 보는, 아까 말한 양쪽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으로 가자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난무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이게 오히려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얘기도 있는 게 큰 차이로 2등을 하더라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물을 일부러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오신환 : 그렇죠. 과거에 집단지도체제가 당대표에 나가는 다 거물급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2등부터 5등이 다 왕왕되고 당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만약에 최고위 회의에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거부하게 되거나 막거나 하면 당이 시끄럽잖아요. 그것을 막자고 단일성지도체제가 된 건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거의 당대표가 될 것으로 여론조사 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를 따로 뽑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마이너리그처럼 정말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한동훈 중심의 장 지도부가 꾸려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2등, 3등, 그러니까 소위 약간 반한, 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중화시켜보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좋고 저는 어쨌든 지도 체제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당 지도부는 너무 권위가 없고 어떻게 보면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못하고 당대표 혼자 지금 이재명 당의 경우는 거의 사당화 되어서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당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견제 장치들을 같이 하면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은 저는 지금 시대에 또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길게 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서. 긍정 평가가 2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총선 이후에 계속 24%대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했었는데 조금 떨어진 거거든요. 어디서 저렇게 많이 실망을 했을까요, 국민들이.

▶ 오신환 : 총선 이후에 당이 체제도 개선하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지금 총선이 지난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만 뽑겠다는 측면에 매몰돼 있고 또 국회는 22대 국회가 출범하지만 너무나 큰 거대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은 지금 민생이 아닌 특검을 통한 정치 공세로 계속 그것이 공방을 주고받다 보니까 국민들은 사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슈가 경제, 민생이거든요.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의 국회 구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원구성도 그렇고 또 특검에 대한 공방으로 인해서 계속 저렇게 22대 국회가 아마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21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보수 지지층들은 무기력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등 돌리고 여론조사에 대응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반복 되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정평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갖는 것인데, 저는 그럴수록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힘만이라도 아니면 정부만이라도 적극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제도를 개혁해 나가면서 민생을 챙길 것인지,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말씀을 다양한 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