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남성혐오 결과" 신상공개 요구, 살인죄 고발

핵심요약

전여옥 전 의원 "극렬페미의 남혐이 보여주는 것" 주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명백한 고문, 고문치사" 중대장 신상 공개
최대집 전 대한의협회장 중대장 살인죄로 검찰 고발

입대한 지 열흘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남성 혐오'가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신상공개 요구에 실인죄 고발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극렬페미의 남혐(남성혐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고문치사'다. 페미니즘, 한국사회 '이상한' 성역"이라며 "만일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군대도 페미니즘을 성역화하면 끝"이라며 "군대의 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벌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고발장도 접수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근대적이었던 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다. 그리고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당국에 촉구한다. OO사단 OO부대 모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라"며 "당장 얼토당토않는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 5명과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받던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