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예타 폐지…전북, 하이퍼튜브 불씨 살리나?

[KBS 전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예타에서 떨어진 '하이퍼튜브' 시험장 구축 사업의 불씨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부산까지 시속 천2백킬로미터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하이퍼튜브'.

진공 상태에 가까운 터널 속으로 캡슐 차량을 이동시키는 첨단 기술입니다.

두 해 전, 전북특별자치도는 1조 천억 원을 들여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험 노선 12킬로미터 차량기지 등을 새만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둔 지난해에는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김운기/전북도 건설교통국장/지난해 1월 당시 : "1단계 3,377억 원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시험 노선을 2킬로미터만 건설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부상하는 것을 연구하고."]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예타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

전북도가 올해 예타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뜻하지 않은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를 폐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7일 : "성장의 토대인 알앤디(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전북도는 일단 꺼져가는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전북도청 담당 직원/음성변조 : "대통령께서 연구개발 사업 예타 전면 폐지를 지시했으나, 그렇지만 기재부, 과기부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예타 폐지시에도 절차적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 때문에 예타 폐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간 지적 사항을 보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