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오물 풍선 잠정 중단"…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오물이 든 풍선 수백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회색지대'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검토했는데요.

그런데 돌연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시 휴전' 의사를 밝힌 건데요.

북한의 의도를 읽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대화문에서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담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렸기 때문인가요? 왜 갑자기 일시 휴전 선언을 한 걸까요?

<질문 2> 일시 휴전이란 말은, '회색지대 전술'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질문 3> 우리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었는데, 그때도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일단 북한 정부가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 접어야 합니까? 대응해야 합니까?

<질문 5>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하면서 "남한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그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탈북민 단체가 조만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질문 6> 일단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는 일시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남긴 피해가 큽니다. 오물 풍선이 거리를 더럽히거나 자동차 유리를 박살 내는 등 실제적인 위협을 줬기 때문인데요.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질문 7>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오물 풍선을 얕은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게, 생화학 무기라도 싣고 온다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공격이 아닌가요?

<질문 8> 이번 사태를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전술이 부활했다는 시각입니다. AI 시대에 냉전 시대 전술의 부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9> 일단은 도발을 중단한 북한….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해상, 육상 도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수상, 공중, 수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에지'를 올여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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