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0원 vs 1만 2500원, 최저임금 놓고 다시 마주 앉는 노사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번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각각 열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전원이 함께 검토한다.

최저임금위원 각각 15명과 12명으로 이뤄진 두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임금실태와 생계비 수준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도 노사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첫 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애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지 여부부터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 업종별 구분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로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6월 22일, 내년도 액수는 7월 19일에야 표결을 걸쳐 결정됐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2500원가량,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