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 분야 복지혜택 증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그림자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동백패스는 40만명의 가입자가 있는 인기 복지 시책이나, 후불 교통카드 방식으로 운영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저신용자와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산시 교통정책과는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관광자원개발과가 추진한 '광고물 법상 공원에 설치 불가한 미디어월 협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조례 개정을 통한 타워주차장 상단 전광판 설치'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불형 동백전 교통카드 [BNK부산은행 제공]

cc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