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 수술대 오른다…개편작업 시동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이 이제 막 출범한 22대 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3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김동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 논란에 여야, 정부까지 뛰어든 모습이에요? 
종부세 폐지 논의는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들었는데요.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환영하면서도 폐지 자체에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대신 정부는 '징벌적 과세'라 불리는 다주택 중과세율 개편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유력한 안은 5%까지 차등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최고 2.7%의 기본세율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올랐는데요. 

여당은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 부문으로 넘어가 보죠.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 7천2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10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인데요. 

부동산 매매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불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재차 반대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 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금투세 도입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변화가 있었던 만큼 금투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투자의 특성,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전문가들도 금투세 도입 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를, 국내주식보다는 해외주식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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