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택시총량제… 현실은 기사 ‘돌려막기’

개인택시 면허 35대나 늘렸지만 그중 80%가 법인택시 종사자들
기사 이탈로 업체는 운행률 감소·이용편의 효과 ↓… 市 “대책 강구”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시행 중인 택시총량제가 지역 내 특성을 외면하고 있어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개인택시면허는 추가됐지만 대부분 기존 법인택시 운전기사들로 영업 중단으로 이어져서다.

2일 하남시와 택시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총량(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35대를 추가로 공급했다. 이번 공급으로 지역 내 택시면허는 기존 370대에서 405대로 늘어났다.

대상은 택시운전 경력 28명을 비롯해 버스운전경력 2명,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2명, 국가유공자 운전경력 1명, 장애인 운전경력 1명, 군·관용차 운전경력 1명 등이다.

이로써 택시면허는 기존 370대에서 405대로 늘어난 가운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각각 319대, 86대다. 신규 면허는 오는 10월부터 일선 영업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신규 개인택시 면허 대상 35명 중 28명이 기존 법인택시 운전경력으로 대부분 지역 내 법인택시업체인 A사 종사자들로 파악되면서 논란이다.

신규 인원을 충원해야 하나 채용이 쉽지 않아 자칫 법인택시 영업 중단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경영난이 한층 우려되고 있는 하남 S택시 법인 주차장. S택시 법인 제공

현재 법인택시 면허 대수가 86대에 달한 A사는 현재 실제 운행 대수는 40~50대로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개인택시 면허 28명이 이탈하면 운행률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A사가 처한 당면 과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추가 공급으로 운행 대수가 늘었는데도 시민들의 편의 체감도는 제자리 수준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만만찮다.

A사 관계자는 “시가 사전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이 아쉽다”며 “현재 법인택시업계는 기사 찾기가 어려운 데다 경영 사정도 녹록지 않아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택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총량제 시행에 앞서 이 문제를 예감한 건 맞다.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법인택시 운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