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정윤경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덕구에 사는 혼자 살고 있는 한 76세 노인은 심한 관절염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집을 나서기가 어렵다. 움직이기 불편하니 집안일이나 식사준비도 잘 되지 않아 끼니를 자주 거르지만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항상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 누가 집에 와서 내 아픈 다리를 좀 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사례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만큼 노인복지제도 또한 단기간에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0년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약 3.8%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노인인구의 비율은 10% 정도였다. 일본이 2000년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노인인구의 비율이 약 17.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였다고 하니 우리는 비교적 빠르게 대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노인가구(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중 36.3%가 혼자 사는 가구이고 35.3%가 부부가구(2023 고령자통계, 통계청)인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노인복지제도가 필요할까?

노인들이 다소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능한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식사와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집 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집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집에 의료진이 집에 오는 방문진료 서비스이다.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연계되어 함께 제공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 의료진이 방문하는 방문진료와 일상생활 지원 및 주거개선 서비스를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고 대덕구와 유성구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사업내용을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방문의료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수행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대덕구의 경우 사회복지관 세 곳과 함께 건강체크, 운동 프로그램, 요리교실, 다양한 소모임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위 사례의 노인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한의사나 의사로 이루어진 팀을 통해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고 도시락 배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올해 초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의 노인돌봄제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방문진료나 주거개선 서비스 등에 대한 수가책정과 기존 돌봄서비스의 연계여부, 대상자 선정,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돌봄에 대한 필요는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발전하며 큰 성취를 이루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와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노인의 삶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윤경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