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22대 국회

김재근 선임기자 2024. 6.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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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4년의 장정을 시작했다.

개원 첫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는 의욕을 보였다.

개원 첫날 내놓은 법안을 보면 22대 국회가 대충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다.

개원 첫날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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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선임기자

22대 국회가 4년의 장정을 시작했다. 개원 첫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는 의욕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법안을, 여당은 각 분야의 당면 현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더 강화하여 발의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내놓았다.

개원 첫날 내놓은 법안을 보면 22대 국회가 대충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다. 다수당인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여러 의혹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충청권의 향후 4년 어떻게 나아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충청권은 이번 총선에서 2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21석, 국민의힘 6석, 새로운미래가 1석을 차지했다. 지난 21대 선거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게 다르다.

개원 첫날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법안을 제출했다. 황정아 의원(민주, 대전 유성을)은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 이종배 의원(국힘, 충주)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지역사회와 밀접한 법안들이다.

충청인 다수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회의적인 게 현실이다. 어떤 시민은 특정 국회의원을 이름을 대며 "임기 동안 제대로 한 게 단 1건이라도 있느냐?"고 힐난한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 현안이 수년 혹은 10~20년 넘게 지지부진, 표류해왔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립과 갈등도 심하고, 경제난 때문에 세수가 줄어 국비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강하게 뭉치고 악착같이 뛰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임기 내내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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