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 고조 [불붙은 세제 개편]

법인세수 12.8조 줄어 국세 수입 감소
2023년만큼 걷히면 올 31조원 결손 예측
경기 회복 감안해도 ‘10조원대’ 불가피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정부 예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올해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 대비 30조여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조원대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38.9%)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하고 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감소한 건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정부 예측보다 더 부진했던 탓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부진으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 상장기업 705개의 작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1조6000억원 덜 걷히게 된다. 지난해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올해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청신호다.

다만 4월까지 비슷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올해 10조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