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방치 한국, 선진국에서 개도국 전락하는 첫 사례 될 것”

[재테크 명강]

3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는 ‘재테크 명강-전영수 교수’ 편이 공개됐다. 인구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진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과 심각성,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졌다. ‘58년 개띠’로 불리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출산율이 6.5명인데 거의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1.6명)에 비해서도 반토막 수준으로 낮다.

선진국이라면 공통적으로 저출산(인구병)과 저성장, 재정난을 겪는다지만 왜 우리는 유독 저출산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일까. 전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조목조목 예로 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출산율이 정부 노력 등에 의해 약간 반등할 수는 있지만 전체 출산아 수는 추세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은 아마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떨어지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인구 급감이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란 뜻이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가 경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 출연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머니 유튜브

그런 점에서 전 교수는 후속 세대가 충분히 공급되던 시절 만들어진 경제 구조나 복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세대 간 부조(도움)를 기본 모델로 하는 연금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 청년 인구의 경우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배 세대 자산을 ‘바톤터치’처럼 넘겨받지 못한다”며 부동산 가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전 교수는 “과거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했다면 앞으로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자원배분이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초저출산이 가져올 여러가지 문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 명강′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dPeUCvWZM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