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 의료수가 1.96% 인상

병·의원단체는 정부안 수용 안해
이달 말까지 건보심의위서 결정

/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의 대가로 의료 기관에 주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르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조27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고,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른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날 7개 보건 의료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 의료 기관 평균 인상률(1.96%)은 올해(1.98%)에 비해 0.02%포인트 낮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모아 건보공단이 의료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가가 오르면 향후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또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인상률 만큼 올라간다.

최근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에 기관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1.6%, 1.9%의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지만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결정하게 됐다. 공단 측은 건정심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병원 1.6%, 의원 1.9%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병원) 1.6%, (의원)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