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의 글로벌한국] 한중일 정상회의를 백년대계로

이념보다 실리 좇는 외교 필요
한중일 공급망 공동체 추진하고
한중 FTA 서비스 분야 개방도
교육과 의료 시장까지 넓혀야

지난달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도 합의했다. 또 한국과 중국은 FTA 2단계 협상을 재개, 문화·관광·법률 분야 개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정권 교체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 관계는 요동을 쳤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전통 실리외교 노선이 흔들리고 친중, 친미, 반일 등 외세와 결탁하거나 이를 배척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물론 역대 우리 정부들은 모두 이런 경향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주변 강국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왔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한령, 미국의 방위비 분담액 대폭 증액 요구, 일본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은 결국 이런 인식이 발단이 된 것이다.

한국은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대륙과 해양 세력 간의 접점에 있는 한국의 외교정책은 정치적 이념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는 중립적 정책이어야 한다. 슈퍼파워들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인근 국가와의 우호관계 구축, 지역 협력체를 통한 집단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다자외교에서의 위상 제고 노력이 그것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미 의존적 외교에서 벗어나 미중 간 세력균형을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미중 간 중재자 역할도 자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이 수세기 동안 유럽대륙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을 암암리에 추진했듯이 우리도 한반도 주변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번 한중일 삼국협력 구도의 복원은 그런 맥락에서 백년대계의 의미를 지닌다. 한중일 FTA는 전통적 협정을 넘어 공급망 공동체로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신기술의 이용과 발전, 식량안보 대응, 투명한 규제 관행 등의 맥락에서 자유무역 개념을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 핵심 광물과 소재 품목을 지정해 역내 공급망 확보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기경보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2단계 서비스 협상 시작을 선언한 한중 FTA의 중점 분야가 ‘문화·관광·법률’로 언급된 것은 아쉽다. 우리로서는 이미 다른 FTA에서 개방된 분야를 중국에도 개방하자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 같은 기초 서비스 분야도 추가로 포함시키고 그 파급효과를 다른 FTA에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진출하는 분야인 교육계와 의료계는 그동안 철저한 미개방 체제로 인해 국내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회사원과 연예인들은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데, 교육자와 의사는 대부분 ‘국내용’이다. 고등교육, 온라인교육, 기초의료서비스 부문은 제한적 개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함양하고 국내 공급 독점의 폐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 중국 및 일본의 교육 및 의료 체계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FTA 서비스 양허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 준다. 기초 서비스 분야 대외 개방의 제도화를 통해 국내의 비효율적 서비스 공급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면서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은 한국과 같은 실리적 중재자의 건설적 제안과 노력에 크게 좌우됨을 우리 스스로 되새겨야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