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상속세 완화로 경제 활력 불어넣길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연합뉴스

22대 국회 벽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선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직 설익은 구상들이긴 하나 현행 종부세와 상속세가 부동산 시장과 기업 활동을 일정 부분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들 세제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종부세는 이후 최고세율을 점차 올리면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에 편입시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 폐지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 정도의 이견은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놓을 때까지 여야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해묵은 쟁점인 상속세 완화도 이참에 정비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과도한 세율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편법과 불법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세제 개편은 시급해 보인다. 다만 재정 형편은 잘 살피기 바란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제 개편이 경기 회복과 세수 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당국은 정교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