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허튼 도발로 한반도 정세 흔들지 말라

오물풍선, GPS 교란 등 북 도발 치졸
대북 확성기 등 단호한 대응 불가피

정부가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 등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 재개된 적이 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직접 일깨워 주는 유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무기 중 하나다. 실제적 현존 위협으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려는 북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사이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가축분뇨 등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풍선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720개 이상 무더기로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 살포한 260여개까지 합치면 모두 1000여개의 오물풍선 테러를 한 셈이다. 오물풍선으로 인천공항의 여객기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고 안산에서는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군사령부도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오물풍선을 포함한 ‘복합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닷새째 이어 갔다. GPS 교란은 항공기·선박 시스템의 항로 이탈과 사고를 유도할 수 있지만 서북 도서에 한정해 이뤄질 경우 우리 군이 ‘원점타격’을 하기에도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각종 치졸한 수단을 총동원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어 보려는 북의 허튼 시도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따끔한 경고를 보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