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ESF2024]

[15]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수↓, 복지비↑…국가재정 위태
포퓰리즘식 퍼주기 지원 지양해야
국민연금, 순수적립식 전환 필요해
女·외국인 경제활동 확대도 한계
고령층 등 추가 인력활용 고민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푸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계속 지출해야겠지만 길게 보면 가급적 돈을 적게 쓰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부터 나랏빚이 계속 쌓여 재정 여력이 많이 훼손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부총리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특별 심포지엄의 재정정책 세션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총 1100조원으로 국민 1인당 2200만원 꼴이다. 더욱이 지속된 저출생과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5만원 안팎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에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 지급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퍼주기식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재정상태와 무관한 이 같은 포퓰리즘성 지출에 대해 유 부총리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세수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무분별한 지출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해야 하고, 이는 곧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유 전부총리는 “재정적자를 더 줄일 순 없더라도 더 늘어나는 건 막아야 한다”며 “한정된 세수 아래 저출산·고령화에 새롭게 재정을 투입하려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그는 같은 맥락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빠른 개편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55년 전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만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재분배적 요소인 기초연금은 세금을 통해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연금처럼 순수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개편이 이뤄져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인구위기에 대응해 여성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유 전 부총리는 “100% 찬성하는 방향”이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 중기적으론 여성, 외국인을 활용해 노동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겠지만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만큼 고령층 등 추가적인 인력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지금의 60~70대는 국가 차원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부총리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현)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