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문 닫게 둘 것인가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제조장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올해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30ppm 이하’라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 일반 업체는 내년말이 기한이다.

문제는 상당수 퇴비제조장이 경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은 모두 68곳인데 이 가운데 16곳이 적자를 냈다. 한곳당 평균 손익도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또 갖춰도 문제는 여전하다. 우선 배출가스 저감시설 표준규격이 없다. 환경부가 퇴비제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 연구를 외부 기관에 맡겼는데 올해말에야 연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준이 없으니 어디에 맞춰 설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얘기다.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신 저감시설에서도 30ppm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퇴비제조장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하겠다는 농·축협이 생겨나고 있다.

퇴비제조장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품질 좋은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축분 퇴비를 60만t가량 생산하는데 이를 통해 처리하는 축분은 93만3000t에 달한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해달라는 얘기다. 퇴비제조장이 없어지면 축분 처리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기간을 연장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 설치비 지원을 크게 늘리고 운영비를 보조해 농·축협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