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설 인력업체 갑질, 막으려면

4∼5월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취재하기 위해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을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일손도 부족하지만 인건비 상승도 무섭다”고 아우성쳤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의 주범으로 한 집단을 지목했다. 바로 사설 인력업체다.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인력 공급을 사설 인력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는 많지만 의무 고용 기간이 길어 농번기에만 바쁜 농가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202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가가 사설 인력중개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비중이 55%에 달했다.

천안지역은 배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다. 배 인공 가루받이(화접)는 한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이지만 배꽃 개화기가 일주일에서 열흘로 매우 짧아 인력 수요가 초단기에 집중된다. 전국에서 마늘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창녕지역도 수확작업은 보름이면 끝난다. 결국 마음이 급한 농가는 초단기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설 인력업체의 손을 빌리게 된다.

사설 인력업체는 임금 액수에 따라 움직인다. 이미 농가와 인력 계약이 끝났어도 다른 농가에서 임금을 높게 부르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인력을 빼오려면 높은 임금을 제시하라며 경쟁을 부추기는 일도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은 “사설 인력업체 근로자에게 일당으로 20만원 넘게 준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사설 인력업체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데리고 있다면 농가의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집중 단속하는 시기가 바로 농번기다.

농가의 사설 인력업체 의존도를 줄이려면 지역·작목별로 단기간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인력을 몰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올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시·도형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역간 인력 조정·공급이 주어진 업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루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의 확대·개선도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을 비롯해 외국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인력 수요가 없는 날에는 계절근로자가 농·축협 경제사업장 등에서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