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출산율 향상에 영향 없어”

경북도, 22개 시군 대상 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중심 사업 추진해야”

경북도는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개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난해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그러나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를 차지했다. 이들 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도는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