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정재철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즉, 2008년 이후 1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0년 6.8%, 2021년 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 두 해는 각각 전해의 성장률이 0.8%, -0.7%인 제로 수준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결코 높은 성장이 아니었다. 이들 두 해를 제외하고는 0% 내지 3% 수준의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08년 2만7천658달러에서 2023년의 3만4천165달러로 겨우 23.5%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의 명목 GDP는 1조7천128억달러로 멕시코에도 뒤져 세계 14위였다. 그런가 하면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원에서 2023년에 무려 1천126조원으로 거의 4배에 달한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형국이다.

2020년 이후의 부진한 경제성적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기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축됨과 아울러 코로나 등이 가세한 영향이 컸다. 최근에는 미중 간의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또 중국 경제의 급속한 추격과 우리와의 격차 축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도한 임금 인상과 노동 투쟁, 그리고 지나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은 물론 해외투자 기업에도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함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기피한다. 이는 그동안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동향을 보면 자명해진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도착 기준)을 보면 2020년까지 매년 200억~300억달러에 달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 주춤했다가 2021년 494억달러, 2022년에는 502억달러였다. 그런가 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액은 매년 200억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일본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은 막대한 감세와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유인책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견인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정책 실패도 큰 요인이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과하게 인상한 것도 실책이다. 이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업종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다섯 째, 포퓰리즘적 정책의 남발도 문제다.

현재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닌 나눠먹기식 정책에 집중한다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지위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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