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중 이어 사이버도 韓美日 훈련

‘프리덤 에지’ 신설, 올여름 첫 실시

한·미·일 3국이 공중·수중·해상·우주·사이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연합 훈련을 올여름 최초로 실시한다. 한·미·일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첫 연합 공중 훈련(지난해 10월)과 첫 연합 해상 훈련(올해 1월)을 실시했는데, 훈련 규모를 더 키우고 영역도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일은 지금까지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3자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지만, 다영역 정례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중단된 도상 훈련(TTX)도 재개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3자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의 ‘프리덤 실드’ 연합 훈련과 미·일의 ‘킨 에지’ 훈련에서 이름을 따 왔다. 한·미, 미·일 양자 관계에서 진행하던 훈련과 별도로 3국이 참가하는 다영역 훈련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훈련은 물론 사이버전과 관련한 연습도 병행될 전망”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다영역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미 B-52H 전략폭격기 참여한 한·미·일 공중훈련. /공군

3국은 또 향후 3자 연합 훈련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미·일 국방 장관 회의·합참의장 회의·안보 회의를 순환하며 주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3국 군사 협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 증진은 전날 한·일이 양국 군사 협력에 걸림돌이 됐던 ‘해상 초계기 갈등’을 5년 반 만에 봉합한 뒤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1일 국방 장관 회담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안전거리 확보와 소통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대북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조준해 쏨)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국방 당국 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국은 갈등을 봉합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날 5년 반에 달했던 갈등은 공식적으로 봉합됐다.

양국은 국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하기로 했다. 또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방지하고자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른 주파수를 통해 상호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