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암초 만난 지자체…지방재정 험로 예고

정부 폐지 공식화·교부세 타격
1~4월 국세수입 8조4000억원↓
국세 진도율 낮아 예산 감소 우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지방 재정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세와 함께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이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합부동산세까지 폐지된다면 지방 재정의 ‘보릿고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달 31일 기획재정부의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4조원) 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견인했다. 4월까지 법인세는 2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조 8000억원 감소했다.

예상 국세 수입 대비 걷힌 국세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 진도율은 올해 4월까지 34.2%로 지난해(38.9%) 보다 4.7% 낮다. 최근 5년 진도율(38.3%)도 밑도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함께 감소할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가 90% 이상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이중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역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59조 8439억원이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난해처럼 역대급 국세 펑크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역에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를 10.6%(66조 6446억원→59조 5197억원) 감액했다. 보통교부세 등 들어올 돈에 맞춰 지출을 짜맞췄던 전국 지자체가 지난해 하반기, 줄줄이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취소했던 이유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달 31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된다.지난해엔 4조 6000억원, 2022년엔 6조 8000억원 걷혔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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