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2+2' 회동도 빈손 종료

野 "관례 존중하지만 국회법이 우선" vs 與 "법사위 가지려면 국회의장 넘기라"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院)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면서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겸해 2시간여 동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온 '2+2' 협의였다.

핵심 이견은 역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자리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을 내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직을 의석수에 따래 배분해온)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법정 시한인 오는 7일 민주당 단독 원구성안을 강행 처리할 수있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에 더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도 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과방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견고하다"고 했고,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더 나아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 협상은 하겠지만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수적 열세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했던 말들을 인용하는 등 법사위·운영위를 지키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가지려고 하면 국회의장을 우리 당에 넘겨달라"고 민주당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이다'라는 것이 22대 국회 최고참인 박지원 의원께서 2016년에 하신 말씀"이라거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현직 운영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성 및 안정성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라고 과거 야당 원내지도부 발언까지 소환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아 온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확립된 관례"라는 점도 부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