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우월성 알리고, 가요도 튼다”…‘대북 확성기’ 카드 꺼낸 정부

북 오물풍선에…대북 확성기 카드 꺼내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할 준비·태세 갖추고 있어”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역 북한 주민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2일 대통령실은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가 끝난 뒤 오물 풍선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지난 2018년 경기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북 확성기 방송 뭐길래…위력적인 심리전 수단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다. 또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창고에 보관된 고정식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이동식 장비를 다시 가동하는데 만 하루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관련 조항 효력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관련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인천소방본부 제공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한국 가요를 틀어주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남북대화 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방송 내용을 새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심리전단의 본격 가동을 촉구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군 주도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