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 회동, 소득 없었다...법사·운영위 놓고 '평행선'

김도현 기자, 차현아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6.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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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법정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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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5.2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양측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별다른 진척을 이뤄내지 못했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원 구성 협의를 위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내일(3일)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긴 시간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이 끝났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의 상원 역할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운영위의 경우 대통령실을 맡고 있어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법정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171석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줬다"며 "민주당은 이미 3주 전부터 안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몽니'에 다수가 희생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은 오는 7일이다. 민주당은 이때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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